2021. 03. 12(금)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1. 03. 0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489

Ⅰ. 제안이유

○ 남중동 2청사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련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인 주차면수 확보가 필요하고 구도심 지역인 남중동 일대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골목길의 주차장화로 남중동 86-80번지에 총사업비 9,800백만원(토지 1,400, 용역비 300, 공사비 8,100)으로 주차타워 4층을 조성하는 사업

○ 익산 마동근린공원, 모인근린공원 및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재산권 행사제약 및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특례조항에 의거하여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으로 익산시 지방재정의 효용성을 높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여 질 높은 도심 녹지공간을 확충       코자 민간특례사업을 시행, 공원시설은 민간시행자가 기부채납하고,        비공원 시설부지는 민간사업 추진 등을 고려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 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

○ 사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여산면 사월마을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 지원을 하고자  여산면 제남리 503-2번지 일원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

○ 함라, 웅포, 춘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

Ⅱ.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남중동2청사 주차타워 조성사업	남중동 86-80	건물	7,688	8,100	8,100	교통행정과	신축
◦사 업 비 : 9,800백만원(토지 1,400, 용역비 300, 공사비 8,100)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마동근린공원민간특례사업	마동· 신흥동 일원	토지	171,839	6,292	27,240	도시전략 사업과	공원부지취득
◦소요예산 : 604,677백만원(민간자본 100%) ◦용 도 :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모인근린공원민간특례사업	모현동2가 · 신동일원	토지	93,183	6,207.0	24,443.8	도시전략 사업과	공원부지취득
◦소요예산 : 257,501백만원(민간자본 100%) ◦용 도 :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수도산 근린공원민간특례사업	금강동 동산동 마동일원	토지	266,210	6,525.7	42,195.6	도시전략 사업과	공원부지취득
◦소요예산 : 485,000백만원(민간자본 100%) ◦용 도 :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사월마을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	계		2,037	21	61
	여산면 제남리 502-1	토지	430	3	9	농촌활력과	취득
	503-1		109	2	4
	503-2		1,098	12	36
	503-3		400	4	12
	503-2 일원	건물	200	720	720		신축
◦소요예산 : 783백만원(경로당 신축 및 토지매입비)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웅포면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웅포면 웅포리 859-1	토지	2,278	92	465	농촌활력과	취득
	859-1	건물	600	2,880	2,880		신축
◦소요예산 : 3,345백만원(복지문화센터 신축 및 토지매입비)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춘포면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총계		6,580	2,016.1	2,263
	소계		5,800	107.1	354
	춘포면 춘포리 581-4	토지	69	1.4	4	농촌활력과	취득
	581-3		33	0.7	2
	77-1		2,703	52	165
	77-2		2,995	53	183
	소계		780	1,909	1,909
	77-1 외	건물	560	1,273	1,273		신축
	77-2		220	636	636
◦소요예산 : 2,263백만원(복지문화센터 신축 및 토지매입비)

○ 취득 사유

▸남중동 2청사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주차타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물신축)

▸익산 마동근린공원, 모인근린공원 및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공원부지 취득(토지취득)

▸사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경로당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신축(토지/건물 취득)

▸웅포면, 춘포면,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복지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토지/건물 취득)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함라면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총계		832.2	1,603	1,651
	소계		362	18	66
	함라면 함열리 439-2	토지	159	10	30	농촌활력과	취득
	439-3		105	6	19
	776-15		98	2	17
	소계		470.2	1,585	1,585
	439-2	건물	170.2	85	85	농촌활력과	취득
	441		300	1,500	1,500		신축
◦소요예산 : 1,651백만원(복지행복센터 신축 및 토지매입비)

○ 취득 방법

▸ 건물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건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처분(철거)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함라면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함라면 함열리 439-2	건물	170.2	85	85	농촌활력과	건물 멸실

○ 처분(철거)사유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복지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철거

○ 처분(철거)방법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Ⅲ.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Ⅳ.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 의견

□ 남중동 2청사 주차타워 조성사업

▸본 사업은 구. 시민문화회관 부지(현 제2창사 주차장)에 토지매입비(시유지)를 제외한 84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668㎡ 지상 4층 규모에 265면의 주차타워를 2023. 12월까지 준공하여 신청사 주변 교통안전 확보와 주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사업비중 일부(4억)국비 확보와 상급기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 및 공사착공 후 준공시 시청을 찾는 민원인 주차편익 도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청사 지하주차장 및 주차 타워 건립으로 해소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성이 상당하다 판단됨.

□ 익산 마동근린공원, 모인근린공원 및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마동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1967년 최초결정후 54년, 모인근린공원은 1958년 결정후 63년, 수도산 근린공원은 1989년 최초결정후 33년 등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제약이 있었으나, 2015. 1. 20일 개정시행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른 특례조항에 따라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조성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마동 근린공원은 6,046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2023. 6. 30일까지 267,147㎡를, 모인근린공원은 2,575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2023. 3. 31까지 127,150㎡를, 수도산근린공원은 4,850억원을 투입하여 2022. 12. 31까지 349,190㎡를 각각 100% 전액 민간자본으로 개발하여 익산시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하여 질 높은 도심 녹지공간을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여가, 휴식은 물론 총 3,800여 세대 공동주택 건립으로 부족한 주거문제 해결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 사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본 사업은 여산면 사월마을 주민의 생활인프라 구축, 주거개선과 주민역량강화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말까지 7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당토지 매입과 경로당 1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2023년말 사업완료시 지역주민의 안전과 위생, 주거환경 개선, 지역 주민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어 해당 토지매입과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 함라, 웅포,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함라면등 3개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농촌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 마을 주민들에게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3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센터 1동 2,278㎡ 부지 매입 및 경로당 600㎡를 신축하고,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6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복지행복센터 부지를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후 신축하려는 것으로 각각의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2. 종합검토 의견

▸앞서 보고드린 4개 사업 8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에 앞서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